2023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오래된 경유차를 위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노후차량폐차 지원금도 확대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진행되던 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과 내년 규정되는 4등급 노후차량폐차 지원금 개정안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이란?

노후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까지는 5등급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등급의 조회는 아래 나오는 mecar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주시고 저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일 것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 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자동차일 것
•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일 것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자동차
• 마지막 소유주가 소유한 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7년 이상의 차령인 자동차

위 와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는 항상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2023년 부터는 4등급 차량들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의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수도권은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 말까지만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

그럼 이 차량들을 폐차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각 차량의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일 경우 위에서 말한 차량 기준가액의 11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식의 3.5톤 이상 챠랑의 경우 최대 7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지원금액 확대 대상도 있는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등의 차량은 지원금액 확대 대상이라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 합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 한국자동차협회로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지정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을 말소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청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폐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 차의 등급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오늘은 2023년 말 완료되는 5등급 노후경유 폐차 지원 및 4등급 경유차량 폐차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서울시내 운행을 못하게 될 수 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면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